제1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4번

제1회 변호사시험 · 2012법조윤리 선택형

문　4.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무법인의 모든 구성원은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의 채무를 다 갚을 수 없을 때 연대책임을 진다.

②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의 책임은 변호사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법무조합의 구성원은 법무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그 채무 발생 당시의 손실분담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다만,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채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이 아닌 소속 담당변호사는 피고용자 에 불과하므로 본인의 과실로 사건 처리를 잘못하여 발생된 채무라 하더라도 법인이 대외적인 채무를 부담할 뿐 개인적 으로는 그 채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4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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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법인의 모든 구성원은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의 채무를 다 갚을 수…… ②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의 책임은 변호사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③ 법무조합의 구성원은 법무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그 채무 발생 당시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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