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6번

제1회 변호사시험 · 2012법조윤리 선택형
문 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검사는 구체적인 사건 청탁이 없을 경우라면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교류할 수 있다.
②
██████████████████████████████████████
③
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의 변호인으로 활동 한 전력이 있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건을 취급한다.
④
검사는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 하였더라도 법원에 이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법조윤리 1책형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6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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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는 구체적인 사건 청탁이 없을 경우라면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 ③ 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의 변호인으로 활동 한 전력이…… ④ 검사는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 하였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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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지는 현행 법령·판례 기준으로 문언을 교체했습니다

출제 당시 ② (기출 원문)
검사는 자신이 직접 수사하여 기소한 사건의 내용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이용하여 대외적으로 그 내용을 공표할 경우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 시험지에서 가려진 선지가 현행 기준으로 교체한 문언이고, 여기 적은 것이 출제 당시 기출 원문입니다. 교체한 현행 문언과 그 근거 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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