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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번

제1회 변호사시험 · 2012법조윤리 선택형
문　2.
변호사의 징계처분에 관한 정보제공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정보제공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대한 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일인이 징계정보 제공을 1회에 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3인 이하의 변호사에 대한 정보로 한정된다.
③
징계처분의 내용이 정직인 경우, 정직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정보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그 내용을 제3자와 공유하려면 별도의 신청을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2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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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일인이 징계정보 제공을 1회에 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3인 이하의…… ③ 징계처분의 내용이 정직인 경우, 정직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3년이 경과…… ④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그 내용을 제3자와 공유하려면 별도의 신청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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