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시험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9번

예비시험 변호사시험 · 2010법조윤리 선택형
문 2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변호사가 공익활동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체 금원만 지급하고 한 시간도 실제 공익활동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변호사윤리에 저촉될 수 있다.
②
변호사는 연수교육이수와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대체 금원을 변호사회에 납부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변호사회의「변호사보수에관한규정」이 폐지된 후에는 변호사가 의뢰인과 보수 약정을 함에 있어 그 보수금액의 상한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어졌지만 의뢰인이 자유의사에 따라 동의하더라도 과도한 보수의 약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의 변호사가 춘천지방법원의 민사소송사건을 수임하게 된 경우에는 소송위임장을 소속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거나 춘천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한 후 춘천지방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예비시험 변호사시험 · 문 29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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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가 공익활동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체 금원만 지급하고 한 시간…… ② 변호사는 연수교육이수와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④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의 변호사가 춘천지방법원의 민사소송사건을 수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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