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Accepted Answer

④ 변호사가 자신의 처와 성적 취향이 맞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구박하고 부유한 처갓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처를 폭행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이것이 비록 부부간 문제로서 가정사이기는 하지만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Answer

① 변호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의무는 직무에 관련된 분야에만 적용될 뿐 직무와 관련 없는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nswer

②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액을 임의 소비하여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것은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Answer

③ 변호사가 자신의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성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농담을 한 결과 이 여직원이 당혹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변호사의 행위가 성희롱 기타 범죄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예비시험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8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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