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변호사 甲은 법무법인 L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그 법무법인이 해산된 이후 개인변호사 사무실을 개설하였다. 어느 날 A와 상담을 하던 중 변호사 甲은 그 사건이 법무법인 L에서 동료변호사가 형사사건으로 A의 상대방인 B로부터 수임받아 취급한 사건임을 알게 되었다. 다만 차이점이라면 이번에는 A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 것이었다. 변호사 甲은 자신이 법무법인 L에서 근무할 때, 그 사건의 담당변호사가 아니었지만 그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A의 이익을 가장 잘 대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경우 변호사 甲은 A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Accepted Answer

④ 비록 변호사 甲이 A의 이익을 가장 잘 보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전 의뢰인이었던 B의 이익과 충돌되기 때문에 수임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Answer

① 변호사 甲은 법무법인 L에 근무할 당시, 그 사건을 직접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건을 수임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Answer

② 변호사 甲이 비록 사건을 담당하지 않았지만, 그 사건의 내용을 잘 알고 있고, A의 이익을 가장 잘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Answer

③ 법무법인 L이 A의 상대방과 체결한 수임계약은 형사사건이었고, 변호사 甲에게 의뢰한 사건은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수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예비시험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0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같은 회차 다른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