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시험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2번

예비시험 변호사시험 · 2010법조윤리 선택형
문 12.
변호사 甲은 변리사들을 고용하여 특허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이다. 하루는 A가 찾아와서 특허출원사무를 부탁했다. 甲이 A의 서류를 조사해본 바 기존 특허와의 충돌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등 특허로서의 신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건을 맡지 않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A는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특허를 얻었다. 이후 B라는 사람이 나타나 A에게 부여된 특허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침해를 이유로 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 B는 이 사건을 甲에게 의뢰하고자 한다. 甲은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있다. A와 B는 서로 별개의 인물이므로, 甲이 B의 사건을 수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②
있다. 甲은 A의 사건에 관하여 정식수임계약을 작성한 바 없으므로 B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③
없다. 甲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A의 이익에 반하는 소송을 수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④
없다. A의 동의가 없는 한, B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예비시험 변호사시험 · 문 12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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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있다. A와 B는 서로 별개의 인물이므로, 甲이 B의 사건을 수임하는…… ② 있다. 甲은 A의 사건에 관하여 정식수임계약을 작성한 바 없으므로 B…… ③ 없다. 甲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A의 이익에 반하는 소송을 수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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