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시험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번

예비시험 변호사시험 · 2010법조윤리 선택형
문 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할 수 없는데, 계쟁권리라 함은 바로 계쟁 중에 있는 권리이며 판결이 확정된 계쟁목적물이었던 부동산은 계쟁권리라 할 수 없다.
②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일할 수 있으며, 변호사와 동등한 자격으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함에 그치고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기 위하여서는 별도의 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특별사면을 받은 것만으로는 변호사법 제5조의 규정상 변호사의 자격이 회복되지 않는다.
예비시험 변호사시험 · 문 2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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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할 수 없는데, 계쟁권리라 함은 바로 계쟁 중…… ②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 ④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함에 그치고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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