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문〉
유명작가인 A는 동양신문사와 매 회마다 통상적인 원고료를 받는 저작권 양도·이용 계약을 체결한 후 동양신문에 연재소설 ‘파리의 연인’을 게재하였다. 이 소설은 유럽에 유학 중인 한국인 여학생과 현지 남학생을 주인공으로 하여 파리에서의 이들의 우연한 만남과 파리 근교 여행지에서의 재회, 이후 함께 유럽여행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군상(群像)과 에피소드를 통하여 성장하게 되는 청춘남녀의 사랑을 다룬 애정소설이다. 신문에 연재된 소설이 장안의 화제가 되자, A는 ‘파리의 연인’을 연극으로 상연하기로 계획하고 각색을 B와 C에게 의뢰하였다. B, C는 공동으로 위 소설을 각색하여 시나리오를 집필하였다.
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A가 계획한 연극공연을 할 수 없게 되자, D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극단에서 위 시나리오를 기초로 하여 연극을 상연하고, 그것을 녹음·녹화한 DVD를 판매하고자 한다. 이 경우에 D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 (20점)
2. E는 ‘파리의 연인’의 단행본 출판을 기다리는 독자들의 관심에 부응하여 동양신문에 연재된 소설 전(全) 회분을 스캔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였다. 이 경우 A는 E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가? (20점)
3. 중앙방송사는 위 소설을 드라마로 제작하기 위하여 동양신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주제곡의 작사·작곡을 F에게 의뢰하였다. F는 주제곡 제목을 ‘파리의 연인’으로 사용하였다. 아래의 각 질문에 답하시오. (40점)
(1) A와 동양신문사 사이의 저작권 양도·이용 계약의 해석에 기초하여 중앙방송사와 동양신문사 사이의 제작계약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시오. (30점)
(2) F의 주제곡 제목 사용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