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문〉
甲은 무술가족 이야기를 다룬 만화A(제목 : 가문의 영광)를 작성하여 종이책으로 출판하였다. 이에 乙은 만화A의 내용을 소설로 출판할 것을 甲에게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그후 乙은 무술가족 이야기를 다룬 소설B(제목 : 가문의 영광)를 작성하여 종이책으로 출판하였다.
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만화A와 소설B는 일부 배경과 일부 등장인물의 성격이 유사하지만 이는 다른 문학작품에서도 흔히 묘사되는 배경과 등장인물의 성격에 불과하다. 또한 소설B 중 만화A의 그림을 이용한 부분은 없고, 구체적인 스토리나 에피소드 등도 유사하지 않았다. 乙이 만화A에 대한 甲의 다음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각각 판단하시오.
(1) 복제권 (25점)
(2) 2차적저작물작성권 (10점)
(3) 동일성유지권 (10점)
2. 丙은 종이책 형태의 위 만화A를 구입하여 읽은 후 스캔이나 복제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중고서적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 丙의 행위가 만화A에 대한 甲의 배포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시오. (10점)
3. 丁은 종이책 형태의 위 소설B를 구매하여 읽던 중 다른 곳에서도 편하게 컴퓨터로 접근하여 읽을 수 있도록 집에서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만든 후 웹하드 사이트의 비공개 저장공간에 올려 두었다. 위 비공개 저장공간에는 丁만이 암호를 입력하고 접근할 수 있었고, 실제로 丁 이외에 접근한 사람은 없었다. 丁이 소설B에 대한 乙의 다음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각각 판단하시오.
(1) 복제권 (15점)
(2) 전송권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