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乙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丙기금으로부터 어음보증을 받았다. 甲은 동 약속어음에‘지시금지’의 문언을 기재하였다. 그 후 乙은 甲의 승낙 하에 동 어음을 丁에게 배서양도 하였다. 다음 문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위 어음과 같이 발행인이‘지시금지’문언을 기재한 약속어음은 양도성이 없으므로 乙의 丁에 대한 어음상 권리의 양도는 효력이 없다.
②
乙은 丁에게 배서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다만 乙이 무권리자인 경우에는 丁은 어음상의 권리를 선의취득 할 수 있다.
③
위 어음은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에 따라서 적법하게 양도된 것이므로, 丁이 어음상 권리를 행사함에는 어음의 제시를 요하지 않고, 甲이 어음금을 지급할 때에는 어음을 환수할 필요가 없다.
④
甲이 乙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丁에 대해서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⑤
위의 사례에서 丁이 丙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丙에 대한 통지나 승낙이 필요하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59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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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 어음과 같이 발행인이‘지시금지’문언을 기재한 약속어음은 양도성이…… ② 乙은 丁에게 배서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다만 乙이 무권…… ③ 위 어음은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에 따라서 적법하게 양도된 것이므로, 丁…… ⑤ 위의 사례에서 丁이 丙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丙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