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6번

예비2회 변호사시험 · 2011민사법 선택형
문 56.
甲은 자신의 법률상의 배우자인 乙이 유부남 임에도 불구하고 丙에게 총각으로 속이고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추궁하자, 乙은 집을 나가 아예 丙과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시작 하여 아들 丁을 출산하였다. 그 후 여전히 乙을 미혼남으로 알고 있던 丙이 乙에게 혼인신고할 것을 요구하자, 乙은 가출하여 현재까지 1년 동안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甲과 丙의 권리구제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조합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甲은 乙을 상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한다. 나. 甲은 乙과 丙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의 소를 제기한다. 다. 丙은 사실혼관계 부당해소를 원인으로 하여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한다. 라. 丙은 乙을 상대로 丁에 대한 인지청구와 함께 丁이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뿐 아니라 미지급된 1년간의 양육비를 청구한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56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④ 나, 라… ⑤ 다, 라…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학생증 없이 가입 문항 이용권 1개 · 인증 시 최초 3개 · 현재 무료 혜택 보기
앱에서 어디까지 열리나
가입 직후
학생증 인증 없이 사례형 문항 이용권 1개를 계정당 최초 한 번 제공합니다. 선택형 체험 범위는 이용권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학생증 인증
학생증 인증 완료 시 문항 이용권 3개를 최초 한 번 제공합니다. 가입·인증 혜택은 매월 충전되지 않습니다.
베이직
선택형 전 회차 · 학습 통계 · 복습. 문항 이용권으로 사례형 회차·과목 묶음에 처음 들어가면 자료를 계속 다시 보고 성공한 AI 채점 1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묶음 재진입은 무료이며 정기 월 제공량은 없습니다.
프리미엄
모범답안·채점기준표 무제한 열람. AI 채점 월 기본 30회는 가입일 기준으로 갱신합니다. 다시 채점하기는 프리미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문제 본문과 정답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위 구분은 앱에서 열리는 범위입니다.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