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甲은 2026. 6. 29. 乙에게‘액면 110만원, 지급일 2026. 10. 5. 지급지 및 발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丙은행, 수취인 乙’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건네주었다. 乙은 2026. 7. 10. 이 어음의 액면금을 5,110만원으로 변조한 후 丁에게 배서양도하였다. 丁은 지급기일에 변조된 어음을 丙은행에 지급제시하였고 丙은행은 甲의 자금으로 丁에게 5,11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Accepted Answer

⑤ 丁이 乙에게 물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대한 채무변제 조로 위 어음을 배서양도 받은 것이라면 丁에게 부당이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Answer

① 丁은 甲에 대해서 110만원에 대해서는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Answer

② 乙은 丁에 대해서 5,110만원의 어음상 책임이 인정된다.

Answer

③ 위 변조사실이 어음면상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조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Answer

④ 丙은행이 쉽게 변조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변조된 액면금 전액을 지급하여 甲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인정된다면, 甲은 丙은행을 상대로는 손해배상을, 丁을 상대로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각 청구할 수 있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7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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