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1.
문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로 된 경우, 진정한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다만 이 경우 변제자는 준점유자에게 진정한 채권자에게 변제하기 위하여 급부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은행이 거래 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일 실제로 거래한 상대방이 주민등록상의 본인과 다른 사람 이었음이 사후에 밝혀졌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 행이 본인 확인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채권의 준점유자라고 하려면 채권의 사실상 귀속자와 같은 외형을 갖추어야 하므로 예금채권의 준점유자는 예금통장과 그에 찍힌 인영과 같은 인장을 소지하여야 한다. 라. 효력규정인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약정에 따라 변제수령권을 갖는 것처럼 외관을 갖게 된 자에게 변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