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2번

예비2회 변호사시험 · 2011민사법 선택형
문 12.
서울특별시는 2010. 1. 5. 자신이 관리하는 도로의 보수를 위해 甲社와 보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甲社는 위 보수공사를 乙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2010. 5. 1. 乙은 도로보수 공사를 완성하였다. 2010. 5. 10. 丙은 甲社의 보수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서울특별시에 송달 되었다. 그런데 丁은 2010. 3. 1. 위 도로를 자동차로 운행하다 도로보수 부실공사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丁은 서울 특별시와 乙을 상대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소송과정에서 甲社와 乙의 과실이 인정되었음).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丁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서울특별시, 甲社, 乙은 부진정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②
서울특별시가 丁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甲社와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가 甲社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그 근거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법률적 원인에 의한 것인지 불명확한 경우에,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구상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서울특별시는 甲社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구상금의 범위 내에서 甲社의 보수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한 경우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
서울특별시가 丁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甲社는 서울특별 시에 대해 하자확대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12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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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丁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서울특별시, 甲社, 乙은 부진정 연대채무를…… ② 서울특별시가 丁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甲社와 乙에게 구상권을 행…… ③ 서울특별시가 甲社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그 근거가 부진정연대채…… ⑤ 서울특별시가 丁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甲社는 서울특별 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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