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랩 › 선택형 기출 › 민사법 선택형 › 예비1회 › 문70

예비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70번

예비1회 변호사시험 · 2010민사법 선택형
문　70.
甲 소유의 토지 위에 丙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던 중 이 토지에 관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음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다)
①
乙 명의의 등기가 유효한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면, 대내적 소유권을 가진 甲이 丙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乙이 丙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소송에서 丙이 사실심 변론종결후에 위 건물을 丁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 乙이 위 소송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집행할 수 없다.
③
乙이 종중이고 乙의 대표자가 개인자격에서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 丙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그 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④
丙이 乙과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면 乙은 丙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를 구할 수 있다.
⑤
丙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한 甲으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乙은 다시 동일한 청구를 소로써 제기할 수 있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70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乙 명의의 등기가 유효한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면, 대내적 소유권을…… ② 乙이 丙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소송에서 丙이 사실심 변…… ③ 乙이 종중이고 乙의 대표자가 개인자격에서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 丙을…… ④ 丙이 乙과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丙 명의의 소……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학생증 없이 가입 문항 이용권 1개 · 인증 시 최초 3개 · 현재 무료 혜택 보기
← 69번예비1회 민사법 전체→

같은 회차 다른 문제

예비1회 민사법 69번 — դ 甲은 乙 보험회사와 사이에 그 아들인 丙을 피보험자…
앱에서 어디까지 열리나
가입 직후
학생증 인증 없이 사례형 문항 이용권 1개를 계정당 최초 한 번 제공합니다. 선택형 체험 범위는 이용권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학생증 인증
학생증 인증 완료 시 문항 이용권 3개를 최초 한 번 제공합니다. 가입·인증 혜택은 매월 충전되지 않습니다.
베이직
선택형 전 회차 · 학습 통계 · 복습. 문항 이용권으로 사례형 회차·과목 묶음에 처음 들어가면 자료를 계속 다시 보고 성공한 AI 채점 1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묶음 재진입은 무료이며 정기 월 제공량은 없습니다.
프리미엄
모범답안·채점기준표 무제한 열람. AI 채점 월 기본 30회는 가입일 기준으로 갱신합니다. 다시 채점하기는 프리미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문제 본문과 정답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위 구분은 앱에서 열리는 범위입니다.
다른 시험 기출 · 세무사 기출 · 변리사 기출 · 노무사 기출 · 감정평가사 기출 · 법무사 기출 · 공인중개사 기출 · 시험랩 전체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