դ 甲은 A주식회사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주주이면서 A회사의 이사이다. 평소 회사를 개인기업처럼 운영하여 왔다. A회사의 대표이사 乙은 A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주요한 고객인 丙의 개인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계약을 丁과 체결하였다. A주식회사 정관에는 회사의 주요업무를 대출·대환이라고 정하고 있다. 위 설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회사의 연대보증은 회사의 권리능력 범위 밖이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②
연대보증계약으로 인해 회사의 이익 침해 가능성이 있고, 丁이 이에 대해 악의인 경우에도 회사는 대표권 남용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한 경우라면 甲은 원칙적으로 丁에 대해 보증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④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나 회사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 丁이 법인격부인의 주장을 유일한 주주인 甲에게 하기 위해서 甲의 주관적 의도까지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⑤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나 회사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 丁이 대표이사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도 甲에게 법인격부인의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학설상 이설이 없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67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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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회사의 연대보증은 회사의 권리능력 범위 밖이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무…… ② 연대보증계약으로 인해 회사의 이익 침해 가능성이 있고, 丁이 이에 대…… ③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한 경우라면 甲은 원칙적으로 丁에 대해 보증계약상의…… ⑤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나 회사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 丁이 대표이사 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