դ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甲이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 丙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丙 앞으로 경료하여 주었다. 이러한 경우에 甲의 채권자 丁의 구제책에 관하여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판례의 입장을 따를 것)
①
丁이 甲을 대위하여 乙에 대하여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X의 채권에 관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위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②
丁이 乙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甲이 다시 乙을 상대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甲의 다른 채권자 戊가 다시 乙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丁이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하여는 丙을 피고로 하여야 하고, 그 범위는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과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④
丁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후에 다른 채권자 戊가 다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 戊의 소송은 언제나 중복소송에 해당한다.
⑤
丁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인용되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 甲에게 회복된 경우에, 丙의 甲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회복된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62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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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丁이 甲을 대위하여 乙에 대하여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 ② 丁이 乙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甲이 다시 乙을 상…… ③ 丁이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⑤ 丁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인용되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 甲에게 회복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