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9번

예비1회 변호사시험 · 2010민사법 선택형
문 4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취인을“甲상사”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제1배서인이“주식회사 甲상사 대표이사 홍길동”이라면 양자의 표시는 동일인으로 인정되어 약속어음의 배서는 연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법인의 어음행위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어음면상에 대표자 또는 대리권자임을 표시하고 기명날인하는 대리방식에 의하거나 직접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의 대행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만기에 지급제시된 어음에 교환필이라는 스탬프가 압날되고 피사취 또는 예금부족등의 사유로 지급거절한다는 취지로 지급은행의 부전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 이는 적법한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어음에 한 배서는 기한후배서가 된다.
④
기한후배서는 어음·수표가 유통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배서이므로 정상적인 배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⑤
어음상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배서에 의해서 이전되나 예외적으로 교부만으로 어음상의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도 있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49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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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취인을“甲상사”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제1배서인이“주식회사 甲상…… ② 법인의 어음행위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어음면상에 대표자 또는 대리권…… ④ 기한후배서는 어음·수표가 유통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배서이므로…… ⑤ 어음상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배서에 의해서 이전되나 예외적으로 교부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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