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9번

예비1회 변호사시험 · 2010민사법 선택형
문 39.
դ 甲, 乙, 丙은 A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발기인이다. 甲은 설립될 회사의 주식의 70%를 인수하고 인수가액 전액을 丙으로부터 차입하여 납입하였고, 이후 회사는 설립등기를 완료하였다. 甲은 설립된 회사의 대표이사로, 乙, 丙은 이사로 각각 취임하였다. 이들은 취임 즉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甲이 丙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회사의 계좌로부터 인출하여 변제하는 것을 승인하였고 甲은 즉시 동 금액을 인출하여 丙에게 변제하였다. 사례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甲이 차입금을 반환했더라도 납입 자체는 유효하다.
②
甲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상법상 가장납입죄가 성립한다.
③
이사회에서 납입금 반환을 승인한 甲, 乙, 丙은 납입금 반환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乙이 납입금 반환에 대한 승인을 반대하였고 이사회의 의사록에도 이러한 반대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乙은 납입금 반환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다른 이사들과 함께 연대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⑤
판례에 따르면 발기인이 설립후 납입된 차입금을 인출하려는 주관적 의도가 분명한 때는 납입이 항상 무효라고 본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39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甲이 차입금을 반환했더라도 납입 자체는 유효하…… ② 甲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상법상 가장납입죄가 성립한다.… ③ 이사회에서 납입금 반환을 승인한 甲, 乙, 丙은 납입금 반환으로 인한…… ④ 乙이 납입금 반환에 대한 승인을 반대하였고 이사회의 의사록에도 이러한……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학생증 없이 가입 문항 이용권 1개 · 인증 시 최초 3개 · 현재 무료 혜택 보기
앱에서 어디까지 열리나
가입 직후
학생증 인증 없이 사례형 문항 이용권 1개를 계정당 최초 한 번 제공합니다. 선택형 체험 범위는 이용권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학생증 인증
학생증 인증 완료 시 문항 이용권 3개를 최초 한 번 제공합니다. 가입·인증 혜택은 매월 충전되지 않습니다.
베이직
선택형 전 회차 · 학습 통계 · 복습. 문항 이용권으로 사례형 회차·과목 묶음에 처음 들어가면 자료를 계속 다시 보고 성공한 AI 채점 1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묶음 재진입은 무료이며 정기 월 제공량은 없습니다.
프리미엄
모범답안·채점기준표 무제한 열람. AI 채점 월 기본 30회는 가입일 기준으로 갱신합니다. 다시 채점하기는 프리미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문제 본문과 정답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위 구분은 앱에서 열리는 범위입니다.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