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의 대리인이라 칭하는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하여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乙에게 매매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丙에게 대리권이 있음에 대한 증명책임은 甲에게 있다.
②
丙이 자기에게 대리권 있음을 증명하면 민법 제135조(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③
계약 체결 당시 丙에게 대리권이 있었다면, 丙이 甲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권리는 丙이 아니라 乙에게 귀속한다.
④
계약 체결 당시 丙에게 대리권이 없었던 경우에, 乙이 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甲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乙에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⑤
계약 체결 후 본인 乙을 상속한 무권대리인 丙은 甲에게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한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31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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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乙에게 매매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丙에게 대리권이 있음에 대한…… ② 丙이 자기에게 대리권 있음을 증명하면 민법 제135조(무권대리인의 상…… ③ 계약 체결 당시 丙에게 대리권이 있었다면, 丙이 甲으로부터 기망을 당…… ⑤ 계약 체결 후 본인 乙을 상속한 무권대리인 丙은 甲에게 추인거절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