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상인인 甲이 2018. 4. 3. 상인인 乙로부터 1,000만원을 이행기를 2018. 5. 1.로 정하여 차용하고 상인인 丙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乙은 그 후 丙에 대하여만 연대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4. 3.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乙은 甲이 친구인 관계로 甲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있었는데, 甲은 2026. 10. 5. 처음으로 乙에게 위 1,00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Accepted Answer

④ 丙은 위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Answer

① 甲이 위 각서를 교부함으로써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Answer

② 丙은 甲의 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됨에 따라 자신의 채무도 소멸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Answer

③ 甲의 위 각서가 없더라도 丙은 2026. 8. 8. 위 판결금을 변제하였다면 甲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Answer

⑤ 乙이 2025년 이후에 丙에 대한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丙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판결금을 회수한 경우 丙은 甲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0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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