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 소유의 X 토지를 2003. 10. 1.부터 2023. 12. 1.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에게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는 乙이 2024. 4. 5. X 토지에 대하여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이후 甲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저당권의 부담이 있는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乙이 2024. 5. 5. 丙과 X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에 따른 계약의 이행으로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위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甲은 乙을 대위하지 않고 丙을 상대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만약 乙 명의의 등기가 무효이고 2003. 10. 1. 이전부터 X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丙이었다면, X 토지에 관하여 2024. 4. 5. 채권자를 丙, 피보전권리를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경우, 甲이 2024. 12.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그 등기는 처분금지가처분에 저촉되어 효력이 없다.
④
乙이 2022. 4. 5. 丙에게 X 토지를 매도하고 등기를 마쳐 주었고 丁이 2024. 5. 5. X 토지를 甲으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경우, 丁은 2026. 6. 5. 甲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⑤
乙이 2024. 4. 5. 친구 丙에게 X 토지의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16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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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이 乙에게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의 권리를…… ② 乙이 2024. 5. 5. 丙과 X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 ④ 乙이 2022. 4. 5. 丙에게 X 토지를 매도하고 등기를 마쳐 주…… ⑤ 乙이 2024. 4. 5. 친구 丙에게 X 토지의 소유명의를 신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