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8번

제15회 변호사시험 · 2026민사법 선택형
문 8.
혼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X 토지에 대하여 甲이 선순위 근저당권, 乙이 후순위 근저당권을 각 취득한 후 丙과 丁 명의의 각 가압류등기가 차례로 마쳐진 다음 乙이 X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ㄴ. 甲 소유 X 건물의 유치권자인 乙이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건물에 대하여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乙의 유치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ㄷ. 甲 소유의 X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乙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ㄹ. 甲 소유 X 건물을 甲으로부터 임차한 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후 X 건물에 대하여 丙 명의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 乙이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8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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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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