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 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대주주로서 A 회사의 대표이사인 乙에게 위법한 업무집행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A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였다. 한편 A 회사의 미등기 이사인 丙은 “A 주식회사 사장 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A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였다. 甲의 지시 또는 乙, 丙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A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자신의 이익이 아닌 A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乙에게 위법한 업무집행을 지시한 것이라면 甲은 ｢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乙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도 회사의 경영자로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선택의 범위 안에서 판단하고 업무를 집행한 것이라면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면책된다.
③
丙에 대한 ｢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배상책임의 성립에는 丙이 A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④
丙이 ｢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책임이 아니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⑤
丙이 ｢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乙은 설령 丙의 업무집행을 알고 이를 방치하였더라도 직접 업무집행을 한 것은 아니므로, A 회사에 대하여 丙과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4회 변호사시험 · 문 67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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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이 자신의 이익이 아닌 A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乙에게 위법한 업무…… ② 乙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도 회사의 경영자…… ④ 丙이 ｢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책임은…… ⑤ 丙이 ｢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乙은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