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주식회사는 자본금 20억 원의 비상장회사로 정관에는 사채발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주주는 A 회사에 대하여 그 전환사채발행의 유지(留止)를 청구할 수 있다.
②
A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이후 전환권의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에 대해서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툴 수 있으며, 그 제소기간은 전환사채의 발행일부터 기산한다.
③
주주 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등에 관한 내용은 정관에 규정이 없으므로 A 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④
A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그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및 전환사채발행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하여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를 유추적용하여 6개월의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된다.
⑤
A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하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신주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제14회 변호사시험 · 문 63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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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이후 전환권의 행사로 인한 신주발…… ③ 주주 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신주인…… ④ A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그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및 전환…… ⑤ A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하며,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