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③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것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④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환어음상과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자가 제소된 경우에는 전자에 대한 소송고지를 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⑤
A 주식회사와 B 의료법인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이, 매도인인 B 법인을 대표하여 그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로 인하여 무효가 된 경우, 매수인인 A 회사가 B 법인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매매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제14회 변호사시험 · 문 54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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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은 ｢상법｣ 제64조의 상사…… ②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 ③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 ④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환어음상과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