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乙이 위법한 방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에 터 잡아 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이 乙과 丙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은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한다.
②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③
A 주식회사의 주주인 甲과 乙이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④
甲과 乙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토지를 매수한 경우,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⑤
주채무자 甲과 연대보증인 乙이 공동원고가 되어 채권자 丙을 상대로 각 차용금 채무 및 연대보증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丙이 甲의 청구를 인낙하고 이를 조서에 기재한 경우, 법원은 위 청구인낙을 이유로 乙의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4회 변호사시험 · 문 38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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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乙이 위법한 방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②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이라는 확인…… ③ A 주식회사의 주주인 甲과 乙이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부…… ④ 甲과 乙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토지를 매수한 경우, 그 매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