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통화를 외화채권에 변제충당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로 변제충당할 당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하여야 한다.
③
선택채권은 선택에 의하여 채권의 목적이 확정되므로 선택채권의 소멸시효는 선택권을 행사한 때부터 진행한다.
④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⑤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해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이행을 명할 때에는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하여야 한다.
제14회 변호사시험 · 문 24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단채무이…… ② 우리나라 통화를 외화채권에 변제충당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④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⑤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