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의 정관에는 “이사의 선임은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라는 정족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집중투표에 관하여는 달리 규정이 없다. A회사의 주주명부상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5%의 주식을 가진 주주 甲은 A회사의 이사 乙, 丙의 임기가 만료되자 丁을 이사로 선임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ccepted Answer

③ 甲의 제안을 받은 이사는 그 제안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아니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하므로, 그 제안이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라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Answer

① 甲은 ‘이사 선임안’을 주주총회의 의제로, ‘丁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을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제안하기 위하여 이사에게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Answer

② A회사는 甲이 제안한 의안을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한 경우 甲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그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甲에게 주어야 한다.

Answer

④ A회사가 乙, 丙, 丁 중 2인을 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甲은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A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Answer

⑤ A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의 방식으로 2인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어야 한다.

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6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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