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0번

제13회 변호사시험 · 2024민사법 선택형
문 20.
甲은 2023. 8. 11. 乙과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의 X 토지에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丙과 丁이 乙의 부탁을 받아 甲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乙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2026. 1. 23. X 토지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신청 시 甲의 乙에 대한 채권액은 12억 원이었다. 경매절차 진행 중 丙은 4억 원, 丁은 2억 원을 각 甲에게 변제하였고, 그에 따라 甲으로부터 근저당권 일부의 이전등기를 받았다. 甲은 경매신청 후 2026. 5. 12. 乙에게 3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고, 경매절차에서 戊가 X 토지를 9억 원에 매수하여 2026. 8. 18.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 위 경매절차에서 甲, 丙, 丁에게 각 배당될 금액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이자와 지연손해금, 집행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 3억 원, 丙 4억 원, 丁 2억 원
②
甲 4억 5,000만 원, 丙 3억 원, 丁 1억 5,000만 원
③
甲 5억 4,000만 원, 丙 2억 4,000만 원, 丁 1억 2,000만 원
④
甲 6억 원, 丙 2억 원, 丁 1억 원
⑤
甲 9억 원, 丙 0원, 丁 0원
제13회 변호사시험 · 문 20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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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 3억 원, 丙 4억 원, 丁 2억 원… ② 甲 4억 5,000만 원, 丙 3억 원, 丁 1억 5,000만 원… ③ 甲 5억 4,000만 원, 丙 2억 4,000만 원, 丁 1억 2,0…… ⑤ 甲 9억 원, 丙 0원, 丁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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