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각 1/2의 지분으로 X 건물을 공유하고 있다. X 건물은 丙 소유의 Y 토지 위에 건축되어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X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이 X 건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더라도 乙은 甲에게 X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③
X 건물이 Y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된 경우, 丙은 X 건물을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는 甲을 상대로 甲의 지분 범위 내에서 X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지만, X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④
甲과 乙이 X 건물을 일주일씩 교대로 사용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은 乙의 지분을 양도받은 특정승계인 丙丁에게 승계된다.
⑤
甲이 X 건물의 보수를 위하여 丁戊과와 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甲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丁戊은는 乙에게 지분 범위 내에서 공사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제13회 변호사시험 · 문 13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X 건물의 불…… ② 甲이 X 건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더라도 乙은 甲에게 X 건물의 인도를…… ③ X 건물이 Y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된 경우, 丙은 X 건물을 단독…… ④ 甲과 乙이 X 건물을 일주일씩 교대로 사용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