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번

제13회 변호사시험 · 2024민사법 선택형
문 4.
甲과 乙 2인은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는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였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乙이 조합을 탈퇴하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조합원의 임의 탈퇴는 조합계약에 관한 일종의 해지로서 다른 조합원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여야 하는데, 그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ㄴ. 乙이 탈퇴함으로써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그 결과 조합은 당연히 해산 또는 청산된다.
ㄷ. 甲과 乙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乙의 탈퇴 후 甲의 단독소유에 속한다.
ㄹ. 乙은 甲에 대해 탈퇴로 인한 조합재산의 계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계산은 乙의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야 한다.
ㅁ. 乙의 지분을 계산할 때 지분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서 별도 약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은 甲에게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ㅁ
제13회 변호사시험 · 문 4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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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④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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