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주식회사는 ｢상법｣상 비상장회사이다. 건설업 및 유통업을 하는 甲회사는 유통업 부문을 분할하여 ｢상법｣상 비상장회사인 乙회사를 설립하고 乙회사의 주식을 甲회사의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회사분할을 진행하고자 한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회사와 乙회사가 분할 전의 甲회사 채무에 관하여 甲회사의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경우, 이 채무에는 분할 전에 발생한 채무로서 그 변제기가 분할 당시에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채무도 포함된다.
②
甲회사와 乙회사가 분할 전의 甲회사 채무에 관하여 甲회사의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으로서, 甲회사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乙회사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③
乙회사는 甲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甲회사는 ｢상법｣ 제439조 제3항 및 제527조의5의 규정이 준용되어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甲회사의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344조의3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⑤
분할에 반대하는 甲회사의 주주는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위하여 개최되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상법｣ 제522조의3의 규정이 준용되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2회 변호사시험 · 문 48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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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회사와 乙회사가 분할 전의 甲회사 채무에 관하여 甲회사의 채권자에게…… ② 甲회사와 乙회사가 분할 전의 甲회사 채무에 관하여 甲회사의 채권자에게…… ③ 乙회사는 甲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 ④ 甲회사의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