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보충 전 어음으로 지급제시하면 상환청구권이 보전되지 않으며, 백지보충 전의 지급제시는 그 청구시점에 시효중단의 효력도 없다.
③
수취인이 백지인 채로 발행된 어음은 인도에 의하여 어음법적으로 유효하게 양도될 수 있고, 어음이 전전양도된 후 그 어음을 인도받은 최종 소지인이 수취인으로서 자기를 보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지인이 발행인을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발행인으로부터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지 아니한다.
④
만기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다.
⑤
백지어음에 미리 합의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 합의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회 변호사시험 · 문 45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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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백지어음이 아니라 불완전 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발…… ③ 수취인이 백지인 채로 발행된 어음은 인도에 의하여 어음법적으로 유효하…… ④ 만기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 ⑤ 백지어음에 미리 합의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 합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