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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4번

제12회 변호사시험 · 2023민사법 선택형
문　34.
채권관계에서의 보호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계약상 법률관계에서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상대방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운영과 관련하여 공익상 포괄적인 영업 규제를 받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근거로 카지노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③
병원에 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의 보호의무가 있다.
④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에 있어서 통상의 임대차에서 더 나아가 고객의 안전까지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⑤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의 여행계약에서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에, 그가 여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때에 여행자에게 그 뜻을 알려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조치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제12회 변호사시험 · 문 34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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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상 법률관계에서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②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운영과 관련하여 공익상 포괄적인 영업 규제를 받…… ④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에 있어…… ⑤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의 여행계약에서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에,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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