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일단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②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③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게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④
등기명의자 또는 제3자가 그에 앞선 등기명의인의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원인의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⑤
의용 민법과 의용 부동산등기법 적용 당시 행하여진 가등기 뿐만 아니라 현행 ｢민법｣과 현행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이루어진 가등기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등기원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12회 변호사시험 · 문 24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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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일단 원인무효의 등기…… ②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③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 ④ 등기명의자 또는 제3자가 그에 앞선 등기명의인의 등기 관련 서류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