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법원은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상고인에 의하여 주장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순차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전부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후순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가 기각되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그 전순위등기의 말소등기의 실행이 불가능해졌다면 그 전순위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③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채권자가 그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의 액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것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④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된다.
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소정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중 일방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
제11회 변호사시험 · 문 57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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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고심 법원은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주…… ③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채권자가 그…… ④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확…… 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구 ｢국토의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