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인 A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모두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이 중 甲은 100분의 2를, 乙은 100분의 98을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주명부상 주주이다. 한편 丙은 A회사에 대하여 1억 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A회사에 대한 甲, 乙, 丙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丙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A회사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은 A회사에 대하여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없다.
③
丙은 영업시간 내에 A회사의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A회사가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甲과 乙에게 금전으로 배당한 경우, 丙은 甲과 乙을 상대로 그 배당받은 이익을 A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이 해외 이주를 이유로 乙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면, 乙은 甲이 매수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甲의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제11회 변호사시험 · 문 54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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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丙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A회사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 ② 甲은 A회사에 대하여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④ A회사가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甲과 乙에게 금전으로 배당한 경우…… ⑤ 甲이 해외 이주를 이유로 乙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