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0번

제11회 변호사시험 · 2022민사법 선택형
문 50.
비상장회사인 A주식회사는 비상장회사인 B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기 위하여 그 합병계약서를 승인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적법하게 결의하였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회사는 주주총회의 합병승인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ㄴ. A회사가 B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의 일부를 신주 대신에 금전으로 제공하는 경우라도 B회사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B회사 주식에 대하여는 신주만을 배정하여야 한다.
ㄷ. A회사와 B회사의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면 이는 합병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다.
ㄹ. 만일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된다면 합병등기 후 판결 확정 전에 이루어진 A회사의 자산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제11회 변호사시험 · 문 50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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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ㄴ…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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