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4번

제11회 변호사시험 · 2022민사법 선택형
문 44.
주식의 소각·병합·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하여야 한다.
ㄴ. 주식분할의 경우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ㄷ. 주식병합의 경우 회사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ㄹ. 주식소각의 효력은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제출한 때에 생기지만, 채권자의 이의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제11회 변호사시험 · 문 44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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