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는데, 법원이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1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2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분할협의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 전부가 자기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지분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지분이 인정되면 청구를 전부 기각할 것이 아니라 지분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민법｣ 제840조 각 호가 규정한 이혼사유마다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이혼사유에 관하여만 심판해야 하며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이혼사유에 의하여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
⑤
자동차사고를 당한 원고가 ｢민법｣상 불법행위의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법원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제10회 변호사시험 · 문 57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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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③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분할협의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 전부가 자…… ④ ｢민법｣ 제840조 각 호가 규정한 이혼사유마다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⑤ 자동차사고를 당한 원고가 ｢민법｣상 불법행위의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