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8번

제10회 변호사시험 · 2021민사법 선택형
문 28.
甲은 2026. 1. 7. 본인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1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1,000만 원 중 3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았고, 나머지 계약금 700만 원은 2026. 1. 11., 중도금 2,000만 원은 2026. 3. 7. 각 지급받으며, 잔금 7,000만 원은 2026. 6. 7.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乙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2026. 1. 8. 乙에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6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乙이 약정기일에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지만 甲으로부터 X토지를 인도받지 못한 경우, 乙은 X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수취할 권리를 가진다.
③
甲의 잔금지급청구권과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동안에는 잔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④
X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乙로부터 X토지를 다시 매수한 丙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으로 X토지에 관하여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가처분등기의 말소와 甲의 대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⑤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는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회 변호사시험 · 문 28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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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은 2026. 1. 8. 乙에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③ 甲의 잔금지급청구권과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 ④ X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⑤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X토지를 인도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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