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9번

제10회 변호사시험 · 2021민사법 선택형
문 9.
종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②
종중 소유의 재산은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다.
③
종중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는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만 할 수 있고, 이러한 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다.
④
공동 선조의 자손인 성년 여자를 종중원으로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종중총회 개최를 위하여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고, 여자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종중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⑤
종중의 임원은 종중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종중 규약 또는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할 의무는 있으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제10회 변호사시험 · 문 9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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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 친…… ② 종중 소유의 재산은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 ③ 종중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는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④ 공동 선조의 자손인 성년 여자를 종중원으로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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