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②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으나, 제3자 앞으로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의무자가 위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③
매매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기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처분등기로 인하여 바로 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④
매매목적물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됨으로써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은 화재사고로 인해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매수인이 화재보험금에 대하여 행사할 대상청구권의 범위는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로 제한된다.
⑤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유자가 그 후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등기말소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9회 변호사시험 · 문 21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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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 ②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③ 매매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기입되었다…… ⑤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유자가 그 후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