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의 등기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명의신탁자가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④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 그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⑤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제9회 변호사시험 · 문 11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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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지조건부 권리의 경우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 ②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약정한 이행기부터 소…… ③ 명의수탁자의 등기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에 해당하여 무…… ⑤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