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번

제9회 변호사시험 · 2020민사법 선택형
문 1.
「민법」상 ‘제3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정관에 의한 법인 이사에 대한 대표권 제한 규정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정관 규정에 대한 선의, 악의에 관계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ㄴ. 제한능력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ㄷ.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ㄹ.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따른 계약의 소급효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도 미친다.
ㅁ.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 甲이 강박을 행한 경우 그 의사표시의 취소는 그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 乙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제9회 변호사시험 · 문 1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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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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