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동시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해야 한다.
②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지만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③
가압류의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되지 아니한다.
④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전 등기명의인이 말소등기청구를 한 경우, 현 등기명의인은 그 제3자에게 전 등기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는 등의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⑤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법률이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고,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하면 충분하다.
제8회 변호사시험 · 문 65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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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②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지만 그것이…… ③ 가압류의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고 하더라…… ④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