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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9번

제7회 변호사시험 · 2018민사법 선택형
문　69.
제3자의 소송담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한미군 군인의 공무집행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한민국은 피고인 미군 측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나 피고가 될 수 없다.
②
██████████████████████████████████████
③
공유자는 각자 보존행위를 할 수 있으나, 보존행위가 소송행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할 수 없다.
④
비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지 않고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는 부적법하다.
⑤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채권자는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7회 변호사시험 · 문 69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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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한미군 군인의 공무집행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손해…… ③ 공유자는 각자 보존행위를 할 수 있으나, 보존행위가 소송행위인 경우에…… ⑤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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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지는 현행 법령·판례 기준으로 문언을 교체했습니다

출제 당시 ② (기출 원문)
채권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제기한 이행의 소 계속 중 추심의 소를 별도로 제기할 수 **없다**.
위 시험지에서 가려진 선지가 현행 기준으로 교체한 문언이고, 여기 적은 것이 출제 당시 기출 원문입니다. 교체한 현행 문언과 그 근거 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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