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배당받은 주식의 주권이 발행된 날로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④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⑤
이익준비금 및 자본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제7회 변호사시험 · 문 46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 ② 회사의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④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⑤ 이익준비금 및 자본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